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소비자 잉여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수요가격과 실제로 지급한 시장가격의 차액이 소비자잉여가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아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잉여를 누리게 된다. 수요곡선이 가팔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게 나타날수록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감소한다.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뜻한다.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공급가격과 실제로 받은 시장가격의 차액이 생산자잉여 갸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더 적어서 생산자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잉여를 누리게 된다. 공급곡선이 가팔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게 나타날수록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증가하고, 공급곡선이 완만하여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날수록 생산자잉여의 크리는 감소하게 된다.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사회적 잉여는 극대가 된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의 효율성 조건인 P=MC를 만족하므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농산물의 가격파동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주기적을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를 농산물의 가격파동이라고 부른다. 농산물 가격파동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와 공급 모두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농산물 대부분은 필수재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게 나타난다. 농산물은 한 번 파종한 이후에는 생산량조절이 힘들고, 생산기간이 길며, 저장 및 보관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체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급이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게 되지만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여 생산농가의 총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흉년이 들어 농산물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농산물의 가격은 폭등하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하여 생산농가의 총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풍년이 들면 생산농가의 총수입이 감소하고 흉년이 들면 생산농가의 총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농부의 역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농산물의 가격파동은 구성의 오류의 예시가 된다. 구성의 오류란 부분적으로 참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도 참이라고 단정 짓게 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농민 개개인의 측면엥서는 풍년이 이득이지만,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는 풍년이 생산농가의 총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부정적이다.

 

조세의 전가

조세의 전가란 정부가 어떤 경제주체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세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부담의 전가는 조세납부의 법적인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그 부담을 고의로 이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경제주체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는 소비자나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공급감소를 통해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고,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수요감소를 통해 생산요소가격인하로 생산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킨다.

 

생산물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는 공급감소를 통해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수요감소를 통해 가격인하로 생산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킨다.

납세자가 조세로 인해지게 되는 실제 부담은 조세부과의 결과 납세자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얼마큼 감소하는지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 만약 조세부담의 일부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된다면 실질소득의 감소폭은 그가 납부한 세금의 크기보다 작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정도는 조세납부액과 실질처분가능소득 변화폭 사이의 차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