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수 중 국민소득과 국내총생산에 대하여

국민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가 번 화폐의 총액을 말한다. 국민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국부는 일정한 시점에 측정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부를 뜻한다. 일정한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의 개념인 것이다. 국부는 한나라의 경제가 가진 실물적인 자산과 순해외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물적 자산은 토지와 자원과 건물 그리고 기계썰비 등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와 철도와 항만 그리고 관계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국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실물자산만 국부에 포함되고,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결정하는 소유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개인의 부의 총합이 국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진 현금, 주식, 회사채, 은행예금 등의 금융자산은 개인의 부로 인식되지만 국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변수 중 국민소득과 국부의 비교

생산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있는데 한 국가 전체의 자본과 토지가 저량변수인 국부에 해당되고, 이 국부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량인 국민소득과 생산을 경정하게 된다. 국부가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직접적으로 경기의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경제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에서는 한 나라의 후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부보다는 국민소득에 중점을 두게 된다.

거시경제변수 중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GDP)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와 재화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은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분기, 반년, 1년을 단위로 중앙은행에서 측정한다.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되기만 하면 해당 재화와 서비스는 측정의 대상에 속하게 된다.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생산한 상품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고, 자국민이 외국에서 생산한 상품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국민에 의해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하고,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은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국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든 외국인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든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포함하지만 국민총생산은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든 외국에서 생산한 것이든 모두 포함하게 된다. 국내 총생산은 속지주의의 개념인 것이고, 국민총생산은 속인주의의 개념인 것이다.

 

지난해에 생산된 중고물품이나 주택의 매매는 올해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이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사회보장기부금, 재해보상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내총생산에는 포함될 수 없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의 매매차익은 생산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포함될 수 없다. 기존주식의 거래나 기존주택의 거래는 생산활동과 무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여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투자를 하였거나 그해에 지어진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유형의 재화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도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무형 서비스에는 교육, 수송, 운송, 미용, 의료, 법률 등이 있으며, 기존주택의 거래는 생산활동과 무관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므로 국민소득에 미포함되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서비스가치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가치만이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는 국민소득에 포함되지만, 가정주부의 가사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만, 산에서 따먹은 과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는 지하경제(마약, 밀수, 사채, 탈세 등), 이전거래(상속, 증여 등), 자본이득(주식가격변동, 부동산가격변동 등)이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에도 국내총생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전가가치, 농산물의 농가 자체소비분, 정부서비스의 가치(군인, 경찰관, 소방관, 국회의원 등), 주택소유주의 귀속임대료 등이 있다.